농지 전수 조사 후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대응 3가지 선택지

최근 시청이나 군청으로부터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가슴 철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어르신들부터, 노후를 위해 작은 땅을 사두신 분들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은 농지 전수조사 후 받게 되는 '농지처분 의무 통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 당황해서 헐값에 땅을 넘기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농지처분 의무 통지란 무엇인가?

지자체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된 땅'이나 '불법으로 임대한 땅'으로 판명되면, 소유주에게 "1년 안에 이 땅을 직접 경작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분 의무 통지'입니다.

당황해서 부동산에 바로 매물을 내놓기 전에, 아래 3가지 길 중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1. 성실 자경(직접 농사): 통지를 받은 후 1년 동안 실제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처분 의무가 유예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풀만 뽑는 것이 아니라 비료 영수증, 농산물 판매 내역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2. 농지은행 위탁: 내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땅을 맡겨 임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어 위탁하면 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정당한 매각: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면 팔아야 합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급매로 던지기보다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에이, 설마 진짜로 어떻게 하겠어?"라며 방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1년의 처분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매각 명령을 어길 경우, 해당 농지 공시지가(또는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매년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4년만 지나면 땅 값 만큼의 벌금을 내게 되는 꼴입니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부과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되었으니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실태 조사 공무원이 왔을 때 "농사 짓고 있다"는 말 한마디보다 중요한 것은 '영농 기록'입니다.

농약이나 종자를 산 영수증, 트랙터를 빌린 내역, 작물이 자라고 있는 사진 등을 날짜 별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내 소중한 재산권인 농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음 편 예고: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의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주말에만 내려가서 물 주는 것도 자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최근 지자체로부터 실태조사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공유해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